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1. 사실관계 택시회사인 청구인(의뢰인)은 소유한 택시에 대한 승차거부 등을 적발하여 "택시발전법 시행령 21조 3호 별표2"에 따라, 위반횟수가 누적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하였다. 2. 우리의 주장과 반박 사업일부정지 처분은 택시회사에게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행정처분은 더 신중해야 하고, 엄격하게 법령을 적용하고 해석해야 한다. 이 같은 행정처분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음을 치열하게 지적하였다. -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호 별표 2 1. 일반기준 나.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제2호 다목 1)· 2) 및 같은 호 라목 1)· 2)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그밖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