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2016구합***** 으로 시작되는 행정소송을 아직도 하고 있다고 하면, 다들 깜짝 놀란다. 2016년에 제기된 소송이란 의미이기 때문이다. 2016년 제기된 행정소송, 무효확인소송의 결과가 최근 나왔다. 이 소송은 국가의 처분이 평등의 원칙, 비례원칙 등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었다. 원고는 이 분야를 오랫동안 다뤄오면서 적절하게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이쪽 분야 전문가였다. 재판이 5년 간 끈 이유도 원고 소송대리인의 여러가지 법리적, 사실적 공격에 대한 심리와 검증이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강온을 넘나드는 그 전략에 일일이 방어했다. 판례를 찾고, 사실을 규명하며, 원고 주장의 부당성을 논박했다. 특히, 원고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제소기간을 도..

1. 사실관계 택시회사인 청구인(의뢰인)은 소유한 택시에 대한 승차거부 등을 적발하여 "택시발전법 시행령 21조 3호 별표2"에 따라, 위반횟수가 누적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하였다. 2. 우리의 주장과 반박 사업일부정지 처분은 택시회사에게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행정처분은 더 신중해야 하고, 엄격하게 법령을 적용하고 해석해야 한다. 이 같은 행정처분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음을 치열하게 지적하였다. -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호 별표 2 1. 일반기준 나.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제2호 다목 1)· 2) 및 같은 호 라목 1)· 2)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그밖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