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조금만 더 참을 수 있었는데... " 술자리에서 욱하는 감정을 못이겨 싸움에 휘말리는 경우, 폭행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폭행죄는 형법상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했을 경우 성립한다. 여기서 유형력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행사를 모두 포함한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의 신체를 직접 때려야지 폭행이라고 인식하지만, 물리적인 어떤 힘이 아닌 욕설이나 삿대질도 폭행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폭행죄 성립요건 그동안 법원에서는 욕설 뿐만 아니라, 침을 뱉거나, 물을 뿌리는 행위, 심지어 담배 연기를 얼굴에 뿜는 것까지 모두 폭행죄로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사람의 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