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업무상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한 횡령죄보다 형이 가중된다. 이로 인해 타인에게 이득을 제공하는 경우 또한 해당한다. 예시로, 특정 거래처나 수주업체에 특혜를 부여하여 일감을 몰아주거나, 은행에서 특정 기업에 한해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승인해주는 경우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일반적인 횡령죄보다 훨씬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단순히 횡령죄의 범죄가 성립이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그러나 그에 반해 업무상횡령죄의 처벌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