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 통매음의 경우 과거와 달리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처벌수위도 더욱 높아졌으며, 수사도 매우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통매음에 연루가 된 피의자들은 장난식으로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성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재판부에서는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쉽게 선처를 해주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물론 같은 성범죄인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등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처벌수위가 약한편이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