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카메라 촬영로 인한 범죄, 일반적으로 '카촬죄'라고 불리우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이다. 이 법률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행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질 때 범죄가 성립된다. 카촬죄의 중요한 특징은 범죄의 심각성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카촬죄는 사회적으로 죄질이 매우 안 좋은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카촬죄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르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불구속수사보다는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카촬죄란 다른 말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라 하는 범죄이다. 이 범죄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 부위 등을 카메라나 다른 전자기기로 촬영을 할 때 성립되는 범죄를 뜻한다. 카촬죄의 경우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정도로 처벌이 매우 중한 범죄이다. 그렇기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만큼,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면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카촬죄는 다른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우리 사법부도 카촬죄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의지가 높아 과거의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많이 나왔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