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카촬죄란 다른 말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라 하는 범죄이다. 이 범죄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 부위 등을 카메라나 다른 전자기기로 촬영을 할 때 성립되는 범죄를 뜻한다. 카촬죄의 경우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정도로 처벌이 매우 중한 범죄이다. 그렇기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만큼,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면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카촬죄는 다른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우리 사법부도 카촬죄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의지가 높아 과거의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많이 나왔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