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카메라나 비슷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카메라 촬영죄로 일컫는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로, 대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경우 성립된다. 카메라 촬영죄는 그 심각성으로 인해 형량이 상당히 높게 정해져 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범죄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증거 파기나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불구속 수사보다는 구속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단순 촬영을 넘어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 판매, 임대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처벌이 부여된다. 저장하지 않은 미수범에게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 심지어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