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카메라 촬영로 인한 범죄, 일반적으로 '카촬죄'라고 불리우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이다. 이 법률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행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질 때 범죄가 성립된다. 카촬죄의 중요한 특징은 범죄의 심각성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카촬죄는 사회적으로 죄질이 매우 안 좋은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카촬죄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르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불구속수사보다는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