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 혼잡한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으로 인해 불쾌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밀집된 지하철 내부에서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대부분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밀집된 장소의 특성상 피의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형량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지하철 내부에서 신고를 바로 진행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지하철 성추행 혐의 누명 쓴 경우에는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