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용인 **구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분양. A는 호수가 보이는 호젓한 곳에 마당과 2층짜리 집을 싼 값에 분양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덜컥 사기로 하였다. 분양담당자는 빨리 가계약금을 넣지 않으면 금방 소진된다며 A를 독촉하였고, A는 계약서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덜컥 가계약금(계약금의 50%)를 입금하였다. 며칠 뒤, 계약서에 날인하기 위하여 분양사무실을 찾아온 A. 계약서에 날인하였지만, 분양담당자는 지금 바쁘다며 계약서에 빨리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고, 계약서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계약서에 서명까지 했다. 문제는 그 계약서에는 분양회사로 홍보하고 있던 건설회사는 시행사가 아닌, 수분양자들의 대리인으로 되어 있었고, 시공사만 회사로 기재되어 있었다. 수분양자들은 위 계약의 의미를 정확히 모른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