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회식 등 술자리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과 친목도모를 하는 등 하나의 추억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종종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과거에는 주취감경을 인정해주어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가볍게 내리곤 했다. 이는 형을 감경하는 사유 중 하나였으며 심신미약으로 인정해 처벌수위가 이전보다 낮아졌다. 하지만 조두순사건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심신미약 인정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였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오늘날 음주를 하였다고 형이 쉽게 감경되지는 않는다. 특히 피해자가 음주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일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보다 악질적인 범죄행위라고 판단해 법에 근거하여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