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특정 대학교에서 타인에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였다. 특히 준강간 범죄 이후 2차 범죄인 사망까지 이르렀기에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범죄를 의미한다. 준강제추행과는 다른 점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추행하였는지의 여부이다. 준강제추행은 직접적인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님에도 높은 형량이 선고된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때 준강간죄는 단순히 추행행위를 넘어 간음, 즉 성관계를 한 것이기에 가중된 책임이 내려진다. 따라서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된다. 피해자의 심신상실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성범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