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지난한 싸움이었다. 기업가가 사업을 하면서 허위로 세금을 발행했다고 기소된 사건. 거기에 덧붙여, 회사가 망할 것을 알고 2014. 7. 경 지인 등 제3자에게 주식을 팔아 넘긴 사기. 재판은 쉽지 않았다. 일단 증거부터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회사가 망한 이후의 2015. 2. 월의 주식매도 행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의도대로 유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많았다. 증거기록을 복사한 이후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 일단, 허위세금계산서에 관한 특경(허위세금계산서 발행)죄. 검찰의 허위 증거는 회사 담당자의 진술과 허위로 발행했다는 세금계산서 내역이 전부였다. 특이한 것은 는 발행하고 발행받는 쌍방적 범행이므로, 과 이 각각 산출되는데,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 매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