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람은 일생 일대의 중요한 기로에 선다. '내가 검사에게 협조해서 잘 보이면 재판받지 않게 해주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판사에게 잘 보이면, 선처를 해주지 않을까'. 설사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은 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난 주, 변호를 맡은 의뢰인에 대하여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전적으로 검사의 부실 수사 때문에 불거진 것이다. 애초에 수사 대상도 되지 않았기에, 피의자의 억울함을 조금만 들어줬으며,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될 사안이었고, 오히려 이 피의자를 지목한 사람을 무고죄로 인지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귀찮은 검사의 일처리 때문에 부실한 수사를 한 뒤, 재판으로 이어졌다. 1회 공판기일. 검사는 공소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