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전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매매값이 전세값보다 낮은 상황도 생기면서 보증금과 관련하여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깡통전세를 알려주는 상담센터가 가동되는 등 오늘날 보증금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면 일정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 세입자라면 기간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먼저 사용해보는 것이 좋다. 일단 우선적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