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연예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음주운전범죄가 사회적인 화두가 되었다. 경찰공무원들이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 도로에서 불시에 검문을 실시한다. 차량은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응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된다. 대부분 음주측정거부죄로 연루된 피의자들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그 상황을 회피하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경우 측정거부를 하였다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높은 형량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책임이 내려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08~0.2%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