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우선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범죄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이다. 더불어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두 가지 범죄가 경합된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최대 2분의 1이 가중되어 처벌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게다가 형사사건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격하게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음주뺑소니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