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유사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손가락 등의 일부를 넣는 행위로 성립되는 범죄이다. 이 범죄도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성폭력범죄에 속하며, 그 심각성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처벌이 부과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폭행과 협박이라는 행위는 상대방이 반항하기 어려운 정도의 강도만 있으면 유사강간죄의 성립 조건으로 인정되고 있다. 유사강간죄의 성립 범위가 강간죄보다 넓기에 혐의를 회피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유사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는 강간죄에 비하면 형벌의 하한선은 낮지만,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유사강간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