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업무상횡령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한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지키지 않고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업무상횡령은 타인의 신뢰를 배반하여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는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업무상횡령은 피해 범위가 매우 크고 사회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기에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본래 형사사건은 불구속수사로 진행되는데 업무상횡령죄는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을 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로 진행된다. 구속수사로 진행되면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