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이미 전부금 소송에서 승소판결 받았다는 건 글을 썼는데, 그렇다면 이번엔 전부금소송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다. *전부명령이란, A가 B에 대하여 승소판결이 있고, B가 C에 대하여 여하한 채권이 있을 경우, A는 B의 집행채권을 근거로, B의 C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하는 것인데, 전부명령을 받으면 곧 변제된 것으로 보는 집행 방법 중 하나다. 전부명령을 받으면 법적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고, 오로지 A외에는 B의 C에 대한 채권을 건드릴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무상 독점적으로 변제받고자 할 때 이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간이한 독점적 변제효과를 가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