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본래 아청법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청법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만일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꼼짝없이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경찰조사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무죄나, 무혐의와 같은 선처를 받아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아청법은 미성년자인줄 몰랐거나,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고 할지라도 혐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