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스토킹 범죄를 이전보다 높은 수위로 처벌하고 있다. 스토킹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한다. 과거에는 스토킹을 형법으로 처벌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 경범죄로 다뤄지곤 했었는데 스토킹 행위가 중범죄의 전조이며 피해자의 피해가 극심하여 오늘날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진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 범죄는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스토킹의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