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지체상금 역시 손해배상이다. 손해배상을 미리 약정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인데, 법률용어(일본법률용어)로 '지체상금'으로 정한 것이다. 2015년 경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제서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자신이 구체적 손해배상 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장에 쓰지 않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2015년 경 손해배상을 인지한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듯한 소송전략을 보였다. 그 변호사 역시 소멸시효가 문제되리라고는 인지했을터. *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안날로부터 3년이다. 우리는 그 무시전략을 "애써 모른척"했다. 소멸시효 항변이 결정적으로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재판 중 원고 소송대리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