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지면서 성범죄에 대한 형량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분 뿐만이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중한 범죄인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 공소시효란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져 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해진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처벌이 어려우며 대부분 공소시효는 1년~25년 사이로 규정되어 있다. 성범죄는 성폭행, 성추행, 성매매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이에따라 공소시효가 각각 다르다. 성범죄 중 죄질이 나쁜 성범죄는 보다 공소시효가 길며 넓은 범위를 가진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다르게 적용된다. 가장짧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