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대법원 판결 하나가 많은 비판을 받았다.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이었다. 비판 여론에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이처럼 동영상 화면을 재촬영한 복제물도 유포시 불법촬영물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됐다.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법률 규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 재촬영 등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던 기존 법의 처벌 공백을 메우는 내용이다. 기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