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case. 의뢰인(매도인)은 가지고 있던 울산지역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수령한 후 울산 아파트 시세 급등 시작. 매수인이 "중도금 중 일부를 미리 이행해도 되는지" 구두상 문의 매도인 "하지마라" 통보. * 단 계약해제는 없었음. 매수인의 중도금 중 일부 선이행. 매도인의 계약해제 통보 및 배액배상금 공탁. 자, 이 경우 매도인이 자신의 아파트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원고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우리 의뢰인(매도인, 피고)의 "계약해제 통보 및 공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집요하게 공격했다. 물론, 의뢰인은 처음에 원고 주장에 계속 끌려다녔다. 하지만 내가 선임된 이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제시한 위 대법원 판례는 "계약해제 및 공탁금 수령 통지"를 한 사안에 대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