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및 스테그플레이션이 도래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경제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사범죄가 사기범죄이다. 경제범죄 중에서도 사기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전 국민 중 30%이상이 사기피해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사법부에서는 사기죄를 결코 가벼운 범죄로 취급하지 않으며 형량도 매우 무겁게 내리고 있다.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편취한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내려지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금액을 사기행위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의 피해가 크며 피해회복이 어려운 사기죄는 무거운 형사처분이 이루어진다.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해지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근거하여 편취금액이 크면 최대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사기죄에 연루된 경우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사기죄는 고의적으로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는 사기죄로 고소가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미수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 오인한다.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즉 기망행위의 유무가 범죄성립의 쟁점이 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린 시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