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교통사고 중 뺑소니 사건이 음주운전 못지않게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두려움때문에 사고 현장을 종종 이탈한다. 하지만 이는 뺑소니 혐의에 해당하며 뺑소니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뺑소니란 사고이후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 도망가는 행위를 의미한다. 도로교통법 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먼저 운전자 등 사상자를 구호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운전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추가로 경찰에 신고까지 해야 한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떠날 경우 뺑소니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뺑소니는 처벌 수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