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원칙적으로 뺑소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했지만, 상해 및 사망한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상황에서 성립되는 범죄이다. 때문에, 법원에서는 뺑소니의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라고 생각하기에 혐의에 연루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뺑소니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인지하지 못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 범죄에 속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실제 혐의가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쉽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뺑소니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경찰수사부터 자신이 억울하고, 무고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