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제2의 n번방인 엘방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중 불법 촬영물에 관해 사회적인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여겨 무거운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한다. 불법촬영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카메라 이용촬영죄로 처분이 내려진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 촬영행위의 미수범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오인한다. 영상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법 촬영행위를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불법 촬영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