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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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도박개장, 범죄수익은닉 무죄법률싸움꾼의 성공사례 2021. 11. 4. 14:10
6개월을 끌었다. 의뢰인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갑자기 구속됐고, 계속 눈물만 흘렸다. 자신은 진정 몰랐다고 울었다. 검사의 공소장이 너무 어마무시 했는데, "단지 계좌를 빌려줄 사람만 소개해 줬다"는 의뢰인의 말을 어떻게 입증할지 고민했다. 증거를 찾고 또 찾았다.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헛점을 파고 들었다. 검사의 유일한 증거였던 공범을 증인으로 신문했고 치열하게 다투었다. 상피고인 증인신문 과정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점을 뽑아내 의견서로 다시 다퉜다. 치열했다. 판사는 우리가 의견서를 제출할 때마다, 검사에게 반박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선고기일을 앞둔 2주 전, 그동안의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다시 제출했다. 밤새워 토론하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다. 결국 "피고인은 무죄" 법정에서 의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