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람은 일생 일대의 중요한 기로에 선다. '내가 검사에게 협조해서 잘 보이면 재판받지 않게 해주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판사에게 잘 보이면, 선처를 해주지 않을까'. 설사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은 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난 주, 변호를 맡은 의뢰인에 대하여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전적으로 검사의 부실 수사 때문에 불거진 것이다. 애초에 수사 대상도 되지 않았기에, 피의자의 억울함을 조금만 들어줬으며,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될 사안이었고, 오히려 이 피의자를 지목한 사람을 무고죄로 인지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귀찮은 검사의 일처리 때문에 부실한 수사를 한 뒤, 재판으로 이어졌다. 1회 공판기일. 검사는 공소요지를..

6개월을 끌었다. 의뢰인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갑자기 구속됐고, 계속 눈물만 흘렸다. 자신은 진정 몰랐다고 울었다. 검사의 공소장이 너무 어마무시 했는데, "단지 계좌를 빌려줄 사람만 소개해 줬다"는 의뢰인의 말을 어떻게 입증할지 고민했다. 증거를 찾고 또 찾았다.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헛점을 파고 들었다. 검사의 유일한 증거였던 공범을 증인으로 신문했고 치열하게 다투었다. 상피고인 증인신문 과정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점을 뽑아내 의견서로 다시 다퉜다. 치열했다. 판사는 우리가 의견서를 제출할 때마다, 검사에게 반박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선고기일을 앞둔 2주 전, 그동안의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다시 제출했다. 밤새워 토론하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다. 결국 "피고인은 무죄" 법정에서 의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