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길은 어디일까. 복지? 인권? 정의? 적폐청산? 통일? 물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어느 것도 사실 나의 미래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리이다. 사형수라도 자신의 권리를 법에 규정된대로 마음껏 보장받게 해 줄 수 있는 나라.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필요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나라. 사업가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마음대로 실천할 수 있는 나라. 또 권부(權府)의 뜻에 반하는 말과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 사실, 이것이 쉽지 않다. 아직 우리 재판은 여론에, 권력의 흐름에, 그리고 전관의 영향력에 휘둘리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