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넷플릭스 영화를 보면, 상당수의 영화가 눈에 끼여있는 액정을 통해 지금의 핸드폰과 PC와 같은 일을 하고, 직접 영상을 보고 있거나, 뇌나 혈관에 삽입한 전동장치를 통해 기억을 복원하고, 기억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자율주행차 / 초고속 기차, 우주여행 등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여전히 막장드라마와 구태의연한 드라마가 일색인 우리나라 컨텐츠시장과는 명백히, 이미 1세대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곧 코리아 컨텐츠시장이 잠식당할 듯 하다. 이 모든 혁명적 변화, 아니 자연스럽게 스며든 기술적 미래에 법률은 과연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인에 대한 정보처리에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현재 법률 하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산업적 이용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