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근래에 성범죄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한 상황속에서도 성범죄 사건의 수법이 과거보다 지능적이고 피해자의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의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엄하게 처벌형량을 내리고 있다. 성매매란 성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만약 성매매의 대상이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보다 더욱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게다가 범죄의 성립범위가 넓은 성매매는 단순하게 성을 사고파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매매 장소를 마련해준 경우, 권유할 경우, 광고하는 경우 등 모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직접 했을 경우 1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