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형사사건에서 무죄 선고율은 1심 기준 대체로 3% 정도라고 한다. 즉, 전체 기소된 사건의 97% 이상이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유죄 선고가 난다는 것이다. 검사의 증거기록을 보면, 정말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만들어" 놓은 증거를 자주 보게 된다. 누구든 그 기록을 보고 있으면, "아 범죄자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진실을 찾는 과정은 지난(至難)하고 고통스럽다. 진실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헤매이다가, 판결을 통해 그 한(恨)을 푸는 경우가 있다. 서울법원 청사 곳곳에 펄럭이는 억울한 대자보와 플랜카드들. 그것은 진실을 향한 투쟁이 얼마나 길고 험난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다. 2015년부터 수사가 시작되어, 2017년에야 기소된 후, 약 2년에 걸친 법적 싸움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