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최근 교통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었다. 이러한 강화된 처벌 정책으로 인해 교통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무면허로 뺑소니를 저질렀을 경우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무면허로 뺑소니를 저질렀다는 것은 무면허운전과 뺑소니 2가지 혐의를 동시에 저질렀다는 것이기에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무면허운전만 해도 중과실 교통사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운전자가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고의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무면허로 뺑소니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무면허뺑소니가 선처를 아예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처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상을 입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