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부동산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임대업에 대한 많은 수요 및 공급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원룸이나 오피스텔 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임대인 및 임차인에 대한 갈등도 다양하게 발생한다. 민사소송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사건이 부동산 관련소송일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소송 및 청구가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다. 부동산 소송 중 가장 많이 제기된 소송인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하는 소송으로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한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명시된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퇴거요청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건물 훼손 -정당한 부동산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