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부동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 집을 매매한 사람과 아닌 사람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그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로인해 부동산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투자심리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기획부동산이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부동산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는 방법이다. 기획부동산사기는 이를 역이용하여 상대를 기망한 후 피해를 입혀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경우를 의미한다. 기획부동산사기는 실제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 직원도 연루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기획부동산의 사기유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 처럼 속이고 과한 투자를 하게하는 경우이다. 다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