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피고와 얼굴 붉히기도 여러 번. 결국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런 짜릿한 맛으로 변호사를 하나보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공유자 중 1인에게 토지사용료 명목의 부당이득금이 발생하는가였다. 피고는 공유자 중 1인인 노인으로서, 동네주민에게 경작하도록 허락한 바는 있었지만, 직불금이나 토지사용료, 임차료 등 어떤 명목의 이익을 취한 바가 없었다. 하지만, 일단 토지를 나대지로 놔둔게 아니고 직접 경작자에게 경작토록 허락해주고, 경작자가 "직불금"까지 수령하도록 허락해주어서, 법적으로 부당이득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문서송부촉탁신청으로 받아온 직불금 신청서 등의 서류에 피고의 사인이 들어간 임대차계약서는 있었지만, 임대료는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 변호사..

피고를 대리해서 소송한 지 1년. 피고와 얼굴 붉히기도 여러 번. 결국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런, 짜릿한 맛으로 변호사를 하나보다. 사건에서 쟁점은 공유자 중 1인에게 토지사용료 명목의 부당이득금이 발생하는가였다. 피고는 공유자 중 1인인 노인으로서, 동네주민에게 경작하도록 허락한 바는 있었지만, 직불금이나 토지사용료, 임차료 등 어떤 명목의 이익을 취한 바가 없었다. 하지만, 일단 토지를 나대지로 놔둔게 아니고 직접 경작자에게 경작토록 허락해주고, 경작자가 "직불금"까지 수령하도록 허락해주어서, 법적으로 부당이득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문서송부촉탁신청으로 받아온 직불금 신청서 등의 서류에 피고의 사인이 들어간 임대차계약서는 있었지만, 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