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CASE. 2020. 6. 6. 포항지역 부동산 구두계약 성립(문자로) * 계약금 일부 600만원 지급(속칭 가계약금), 계약 성립되었다는 문자 주고받음 * 계약 직후부터 시세상승 시작 * 계약서 작성일 6. 20., 잔금 8. 20.로 약정 2020. 6. 10. 매도인, 가계약금 2배(1200만원) 반환 * 계좌 무단조회 후 반환(매수인 의사확인 없었음) * 무단조회 형사고소 2020. 6. 20. "잔금지급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 하라"는 소 제기 #사건진행 경과 - 소 제기 후, 매도인(피고) 측은 격렬히 반응했다. 흔히 가계약이라고 말하는 금액만 일부만 지급된 상태가 어떻게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소 청구원인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원고(매수인)을 공격했다. 일반적으로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