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강간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벌을 내리고 있다. 이로 인해 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만약 주처침입을 하여 강간을 할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성립요건부터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강간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기에 폭행과 협박이 없었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다면 강간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강간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다 ..